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293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3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10852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법 2005. 4. 22. 선고 2004나619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6.10.(22),939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4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도853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손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일반교통방해·특수 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 공동손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4641 판결
  [업무방해][공2004.11.1.(213),1786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8906 판결
  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48]
  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

7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1863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77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8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3380 판결
  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][공2004.2.1.(195),281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9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도3429 판결
  [업무방해][공2004.1.15.(194),187]
  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10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도68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공2003.12.15.(192),239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11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도7225 판결
  [업무방해][집51(2)형,477;공2003.9.1.(185),1798]
  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형법

2002년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18, 2002.07.03, 감경
  철도노조 불법파업 참여(2002-218,파면→해임)
  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 철도노조불법파업참여
 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99도5380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28;공2002.6.15.(156),1290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10. 25.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[집49(2)특,624;공2001.12.15.(144),2624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15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도2871 판결
  [업무방해][공2001.8.15.(136),1785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16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도4893 판결
  [업무방해][집49(1)형,808;공2001.6.15.(132),1294]
  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9년

17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두5740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1.1.(93),2224]
  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8377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9.8.1.(87),150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, 1998. 7. 16.
  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
  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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